2
부산메디클럽

'이자 2만%에 나체사진 협박'…악질 사채업자 108명 세무조사

국세청, 불법 사금융 척결 위해 조사 착수

살인적인 초고금리 및 폭력·협박 등 일삼아

채무자의 신생아 자녀 들먹이며 협박하기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과 불법 추심을 일삼는 악질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108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악질 사채업자 89명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폭력·협박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그 대상도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제도권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한 불법 사채업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최대 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특히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채무자의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며 빚을 독촉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인신매매 위협을 가한 악질 사채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도 있다.

노숙인 명의로 위장 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도 과세 당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의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통상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탈루한 소득은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