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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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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0% 가까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연말연시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김 차관은 “지난달 2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달 주요 김장재료 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휘발유 가격도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초 발표되는)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김 차관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을 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준비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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