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LH,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5000가구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

제도 손질로 매입 요건·절차 등 단축한 뒤 신속하게 진행키로

피해자가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토록 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를 입은 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5000가구를 사들인다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또 이를 위한 명확한 근거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구제할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렴해 추진됐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1건에 대애서는 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후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는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 부산지법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와 함께 LH는 매입 절차도 대폭 줄인다. 세부 방안은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이다. 이렇게 되면 소요 기간이 기존 매입 사업보다 2~3개월가량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LH는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전에는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10년 이내’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일 때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불법(위반) 건축물, 경매·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여전히 매입 불가 목록에 속한다.

이 밖에 LH는 긴급 주거지원 및 우선 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금까지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50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측은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