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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 철폐·에어부산 분리매각…대통령 의지 중요”

지역 경제계 요구

  • 최승희 shchoi@kookje.co.kr,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3-12-10 20:03: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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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리조트 건립 재추진
- 산은법 연내 개정도 절실

윤석열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자 부산 경제계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등 산업 활성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 제정을 넘어 기존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 있는 자세도 주문했다.

■규제 없애고 복합리조트 개장해야

지역 금융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 지정이 특별법의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국내 유일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다. 올해로 3년째를 맞지만 여러 규제로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이 자유롭게 되면 기업 유입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상공계에선 엑스포 유치 실패로 주춤할 수 있는 관광·마이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복합리조트 개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7년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논의가 진행됐으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 등이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일부 염려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북항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면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부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필수

지역 상공계는 특별법을 토대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는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핵심 시급 과제로 꼽았다. 상공계 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이 진정한 동남권 글로벌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으려면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 이게 늦어지면 신공항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어부산의 부산 출발 단독 국제노선이 13개다.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거점 항공사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티웨이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등 LCC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에어부산은 경쟁력을 갖추고도 모기업 합병 이슈에 묶여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역시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도 참석했지만 조 회장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부산 상공계는 시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산업은행에 전달하는 등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여론 환기 활동도 나설 방침이다.

■산은 이전 대통령 의지 중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새 동력이 될 ‘산업은행 부산이전(산은 이전)’에도 윤 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산은 이전 절차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 차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 규모도 축소될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부산상의(산업은행 부산이전추진협의회 사무국)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의 공이 넘어간 만큼 정무적으로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 결국 대통령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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