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환급 추진

5% 초과 이자로 대출받은 경우 내년 납부금액 현금으로 돌려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12-10 19:09:1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은행 18곳서 2조 규모 지원할 듯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5%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으로 횡재세 도입 시 은행권에 부과될 액수와 비슷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TF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해 왔다. TF에는 은행연합회, 20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원 대상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혔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로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 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 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이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7 대 3으로 하는 방안과 5 대 5로 하는 방안을 놓고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2. 2개원의도 집단행동 나서나…접점 없는 강 대 강 대치
  3. 3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4. 4영도 흰여울마을부터 석면지붕 없앤다…돈 없어 방치된 곳 개량비 지원
  5. 5[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6. 615조 부산시금고 유치 물밑작업? 사회공헌 활발해진 은행
  7. 7베니스 가는 달집태우기…‘K-미술’ 환하게 비추옵소서
  8. 8[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노무현이 옳았다
  9. 9명지주민은 걸고, 강서구는 떼고…‘선거구 독립’ 현수막 전쟁
  10. 10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1. 1[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2. 2공천 탈락자 모시자…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
  3. 3민주, 부산 첫 경선 금정 박인영 勝…추미애·이언주 등 전략공천 가능성
  4. 4이재명 당내 사퇴요구 일축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바꿔야”
  5. 5[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중영도, 용산인사 vs 前장관 격돌…예선 탈락자들 누굴 밀까
  6. 6[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부산진을, ‘초선 무덤’ 뚫은 3선이냐…反현역 지지 업은 루키냐
  7. 7한덕수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휴일 진료 확대”
  8. 8[속보]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
  9. 9[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동래, 민심 사분오열된 선거구…결선투표 진행여부 촉각
  10. 10박재호(남을)·전재수(북강서갑)·박재범(남갑) 단수공천…해운대을·사상·중영도 경선(종합)
  1. 1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2. 215조 부산시금고 유치 물밑작업? 사회공헌 활발해진 은행
  3. 3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4. 4中알리·테무 저가 공습…韓 이커머스 시장 요동
  5. 5TV홈쇼핑 대박 주인공 되세요
  6. 6부산 年 1000명 조선인력 양성에 방점
  7. 7기준금리 3.5% 또 동결…한은 “상반기 인하 쉽지 않다”
  8. 8부산 아파트 매매가·전세 동반 하락
  9. 9“비수도권 기업 법인·재산세 차등적용 방법 찾겠다”
  10. 10부산시, 조선업에 1조3000억 투입
  1. 1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2. 2개원의도 집단행동 나서나…접점 없는 강 대 강 대치
  3. 3영도 흰여울마을부터 석면지붕 없앤다…돈 없어 방치된 곳 개량비 지원
  4. 4명지주민은 걸고, 강서구는 떼고…‘선거구 독립’ 현수막 전쟁
  5. 5노인보행기 등 수입가 뻥튀기…건보공단도, 어르신도 당했다
  6. 6총선 예비후보 ‘문자 폭탄’ 선관위 단속 나서
  7. 7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피고 부산시’ 책임 어디까지
  8. 8영도 흰여울마을부터 석면지붕 걷어낸다
  9. 9오늘의 날씨- 2024년 2월 23일
  10. 10사회복귀 위한 인지·도수치료비 지원 절실
  1. 1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2. 2손흥민 호주전 골, 아시안컵 최고골 후보
  3. 3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첫 메이저리그 직행
  4. 4동아대 태권도학과 일본서 시범공연
  5. 5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6. 6만리장성은 높았다…한국 여자대표팀, 중국에 패배
  7. 7류현진 4년 170억+α 최고 예우…힘 실리는 KBO 샐러리캡 조정론
  8. 8부산 스키선수들 동계체전서 활약 예고
  9. 9신진서, 농심배 파죽 14연승…이창호와 연승 타이
  10. 10'간절함, 성실함으로 똘똘 뭉친 신인', 롯데 강성우를 만나다[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동남권 우주항공시대…첨단엔진 국산화 박차
지역인재가 우주시대 주역 맡도록 ‘교육 인프라’ 서둘러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