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역동성'…입지규제 완화·세액공제 연장

기재부, 내년 1월 중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역대 첫 '1월 발표'…경제 활력 높이는 데 초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다음 달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거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역동성’에 두고 규제 완화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또는 내년에 종료되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 말 종료)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내년 5월 말 종료) 등이 연장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지정돼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15%(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업종별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입지 규제를 풀어 지역별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재정 건전성 강화 ▷외국인 노동자 유치 확대 ▷연금 개혁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정책 방향이 1월에 발표되는 것은 2008년 2월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12월 중·하순께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졌다.

다만 내년 1월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일정과 최 후보자의 국회 임명 상황 등과 맞물려 날짜가 확정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3. 3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4. 4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5. 5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6. 6"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7. 7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8. 8[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9. 9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0. 10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3. 3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4. 4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5. 5[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6. 6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3. 3‘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4. 4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5. 5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6. 6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7. 7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8. 8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9. 9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0. 10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4. 4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5. 5[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6. 6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7. 7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8. 8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9. 9“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10. 10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