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검찰 고발 병행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양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수탁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총 265억20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HSBC가 이 같은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양사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