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항 1단계 선분양 땅값 급등 해수부 차액전액보전 거부 BPA 난감

공사비 확보차 8년전 8필지 매각

해수부 준공때 감정가 기준 정산

일부 보전 방침에 수백억 손실

공사, 실시협약 변경 소송 검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분양한 부지의 땅값 차액을 놓고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부의 ‘차액 전액 보전 불가’ 최종 통보를 받아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해수부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달라’며 법정공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국제신문DB
2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최근 ‘선분양 부지의 땅값 차액을 절반 이상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BPA에 전달했다.

BPA는 관련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를 상대로 2015년 맺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BPA와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총사업비 정산을 진행 중이다. 1단계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BPA가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투입된 공사비만큼 땅으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BPA가 앞서 2015년부터 상업업무지구 등 8필지를 선매각한 부분이다. 당시 상부시설을 활성화하고 공사대금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8필지를 총 4000억 원에 매각했다.

준공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땅값이 정해지는데 BPA는 분양부지 투입비용인 1조4000억 원어치만큼 땅으로 받아야 하나 선분양부지 땅값이 4000억 원에서 6700억 원으로 바뀌면서 2700억 원 만큼 땅으로 못 받게 된 셈이다.

201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5년가량 늦어지면서 땅값이 치솟았다. 특히 2015년 해수부와 BPA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선분양과 관련해 명확한 문구가 없어 BPA가 이를 부채로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BPA는 일부 보전받더라도 최소 수백억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PA 항만재생사업단 관계자는 “15년간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모든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공공콘텐츠사업 등 향후 투자비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