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기대감

다시 부산! (Re; BUSAN)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01 20:28:4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앙집중 전력시스템 개혁 박차

2024년은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가장 중요한 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신규 정책이나 법·제도가 잇따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다. 법안에는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사업 모델 발굴이나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신년 해맞이 모처럼 구름인파- 2024년 갑진년 첫 해를 보러 온 인파가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3만 명의 시민이 몰렸고, 첫 해는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오전 7시5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부산미래혁신위원장은 “부산처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위해 사실상 희생한다”며 “(법 제정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부산지역 발전량은 4만6579GWh(기가와트시)에 달한 반면 전력 사용량은 2만1494GWh에 머물렀다.

분산에너지법은 이처럼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분산에너지 개념)하도록 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근거는 물론 분산에너지 확대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법안에 함께 포함된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이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전기료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 유치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이 가능해져 이를 통한 지역 경제·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인 올해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