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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급률 높은 부산, 차등요금제 지자체 연대 추진

부산연구원은 이달 용역 돌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08 19:40: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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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정상 시행을 위해 올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되 단순히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시 박수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이런 점을 (정부에)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요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부산처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2022년 기준 전력자급률 2위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다. 214.5%로 1위 부산(216.7%)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서울 등 전력 생산을 거의 하지 않는 지역에 전기를 많이 공급한다는 의미다. 이어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등 순이었다. 인천도 충남처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이들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차등요금제 도입 요구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부산시 판단이다. 실제 시는 지난달 28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인천 강원 충남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연구원도 힘을 보탠다.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이달 중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용역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형 차등요금제 모델 구축 방안 ▷부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대정부 설득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부산미래혁신위원장은 “차등요금제 도입은 전기요금 체계의 새 판을 짜는 것과 같다”며 “관련 연구에는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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