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 중과 완화(종합)

尹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업 기간 최대 6년 단축 전망
- 노후 건물 60% 땐 재개발 가능
- 60㎡이하 양도·취득세 등 면제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을 정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진단 때도 아파트의 노후화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여건의 불편 정도, 주차난, 층간소음, 주민의 재건축 의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안전진단 제도가 사문화되는 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현재보다 5~6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구성 신청 및 설립을 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현재에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곧바로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가 돼야만 가능했던 재개발 요건도 60%로 조정하는 한편 재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이 비율을 50%까지 낮춘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현재의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개선한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책도 들어 있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한정된 세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30~60㎡에는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역시 없어진다. 이 밖에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격대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존에 건립된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할 때도 같이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호에 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예상 물량은 재건축 75만 호(수도권 55만 호·지방 20만 호), 재개발 20만 호(수도권 14만 호·지방 6만 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