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까지 지자체별 계획서 접수
- 정부, 6월께 전국 9곳 확정 예정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가운데 한 곳을 뽑아 국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역회생사업을 진행한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이 정책은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Work+Vacation)의 합성어·취미·체험 공간·지역대학·기업이 협업하는 총괄 사업 진행이 지향점이다.

사업 후보지는 전국의 85개 인구 감소 지역이다. 부산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경남에서는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1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1월 중 사업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4월까지 광역지자체에 접수하면 된다. 광역지자체는 이후 자체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적격성 등을 살핀 뒤 오는 6월에 9개 광역지자체에서 1곳씩, 모두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협약은 7월에 체결된다. 사업지 1곳당 지원될 국비는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의 50%는 지자체가 충당한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 유형은 3가지다. ‘지역상생’ 분야는 기초지자체에 있는 고유 자원이나 빈집, 폐시설 등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의 주요 계획은 지역 내 대학 및 기업과 협력, 우수 기업 유치,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등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인구 확보와 지역산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 간 연계’는 기초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해당 기초지자체의 자생력이 회복돼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초지자체 내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외부인의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의 부흥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한 뒤 참석자들로부터 지역 현황,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들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제기한 의견을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계획이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기초 지자체가 정부의 지역 회생 정책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측은 “이번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에 대책”이라며 “정부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