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선 부산 구간의 지하화 대상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곳을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종합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공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부산·울산·경남이 신규 광역철도 노선을 발굴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수준인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가 운영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가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사, 2025년 말까지 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지자체의 제안을 받은 뒤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12월 중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경부선이 지나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국제신문DB

현재 시는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 구간과 부산진역~부산역 2.3㎞ 구간의 지하화를 구상 중이다. 또 지상 철도가 있던 곳에는 ‘신광역클러스터’와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을 통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서두른다. 이를 위해 부울경 등에서 추진이 가능한 신규 광역철도 노선을 제안하면 이를 5차 철도망 계획(2026~2035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 설명회와 민간 투자자 연결 등을 통해 지자체의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GTX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다.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 방안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철도인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김해 진영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사상~하단선 개통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속도를 붙인다. 민자를 투입해 진행되는 부산 사상~해운대 노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000억 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000억 원 등 이번 교통 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 134조 원을 책정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방침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사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통 대책의 대부분이 수도권 GTX 확충, 경기도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 수도권 신도시의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x-TX 투입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며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지방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