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가덕신공항 그린벨트 해제 확대 필요"…정부 "함께 고민"

기재부 1차관 주재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부산시, '지역경제 활력 위한 규제 완화' 요구

정부 "현장의 문제, 지역과 함께 고민할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산업·물류 용지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내 외국 교육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모친상을 당한 김광회 경제부시장 대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 참석했다.

시가 중점을 두고 요청한 분야는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우선 시는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이 이날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상향 조정 ▷국제학교 부산 설치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실장은 “가덕신공항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부산에는 개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높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2022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그린벨트 해제 가용 총량 66.21㎢ 중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은 해당 연도 기준 53.85㎢에 달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현재 국제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중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금융 지원 확대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사항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활성화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민간 배달앱 관련 배달료도 3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울산 경남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마련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은 오는 3월 발표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3. 3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4. 4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5. 5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6. 6[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7. 7“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10. 10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 1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2. 2“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6. 6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7. 7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8. 8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9. 9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10. 10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주가지수- 2024년 6월 19일
  7. 7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초고령사회 대비"
  8. 8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9. 9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10. 10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7. 7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8. 8“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9. 9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10. 10의협 ‘무기한 휴진’ 의료계 내분…공정위, 동참 강요 조사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4. 4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