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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예방부터 케어까지…재산권 보호·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4-02-27 18:44:20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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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세 앱으로 불안 해소 총력
- 보증 공급규모 15조로 대폭 확대
- 주거시설 보수 등 취약층 지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유병태)는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주택보증 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앞장선다.

■임차인 보호의 첨병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HUG 제공
2022년부터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는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 ‘깡통전세’ 등의 기사로 도배됐다. 실제 HUG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1만9350가구, 4조334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각 355%, 36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시장의 약세와 전세 사기가 멈추지 않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간 주택시장 위기 국면에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온 HUG의 행보가 주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가입 실적은 공사 전환 당시인 2015년 3941가구(7221억 원)에서 지난해 31만4456가구(71조2676억 원)로 급증했다. 현재 HUG는 연간 전세보증 가입 수요(HUG·SGI·HF 상품 보유)의 90% 이상을 소화한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HUG는 앞서 언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 주거 불안을 더욱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전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다. 이는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하고자 국토부와 HUG가 협업해 출시한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이다. 임차인은 앱을 통해 정확한 주택 시세를 확인해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적정 보증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는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는 길잡이로서 앱 활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민 주거생활안정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부동산 PF시장 침체에 대응해 2022년 10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HUG를 통한 10조 원 규모의 PF보증 공급 계획을 밝혔다. 그 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여건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HUG의 보증 공급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했다. 15조 원의 보증 공급이 달성될 경우 약 10만 세대 주택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보증 한도를 기존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해 사업성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들이 보증부 대출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손쉽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HUG

HUG는 올해 주거안정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과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한 든든한 주거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자금 지원으로 주거안정 제공, 지역주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혁신·창업 기업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부산 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조성에 참여한다.

HUG의 노후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올해로 16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온 대표적인 활동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확충과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58억여 원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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