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홍콩보다 조세·고용환경 열악
- 해외금융기관 유치 적극 나서야
19일 열린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연구실장은 ‘부산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 연계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안 연구실장은 IMF 금융위원회 등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중심지 모델로 ▷종합금융중심지 ▷역외금융중심지 ▷특화금융중심지 ▷역내금융중심지 등 네 가지를 소개했다. 이중 종합금융중심지 모델은 런던 뉴욕과 같은 기존의 레거시 금융중심지를 이른다. 기축통화와 기존 지위를 활용해 외환거래와 국제금융회사 유치 부문에서 세계 정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외금융중심지 모델의 대표적인 곳은 두바이와 파나마를 꼽을 수 있는데, 낮은 법인세와 세제 간편화를 추구해 해외 자본과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게 특징이다. 자산운용 선물 등 특정 금융 부분의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을 두는 특화금융중심지 모델로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 역내금융중심지 모델은 높은 법인세와 복잡한 금융규제로 내수산업과 자본시장과의 거래에 집중한다. 부산과 서울, 도쿄가 해당된다.
이어 안 연구실장은 아시아 주요 금융중심지인 싱가포르 홍콩과 한국을 비교했다. 싱가포르는 기존 내수 경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 성공했고, 홍콩은 1950~1960년대 중국과 서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센터로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인구는 9배 많지만 1인당 GDP는 싱가포르가 8만2000달러이고 한국은 3만2000달러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외환거래도 싱가포르는 세계 3위고,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금융산업 발전에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제도 고용환경 외환시장 모두 한국의 조건이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열세인 상황이다. 그는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고용환경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최대 주 52시간 노동을 허가하고 있으나 홍콩 싱가포르는 자유로운 고용환경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실장은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규제 완화, 정주 여건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특구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싱가포르형 자유금융시장 조성으로 해외금융기관과 자본유치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