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을 이용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투자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는 ‘악성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의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부동산 업체가 총선 공약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통상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개발 계획이 나오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서민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게 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중은 전체의 0.74%로 2022년(0.64%)보다 더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이 같은 거래도 2022년 0.49%에서 2923년에는 0.50%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에서 0.19%로 늘었다.

악성 기획부동산 유형에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을 활용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최근 국토부가 신축 빌라를 분양한다는 홈페이지 60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사전 조사에서는 무자격자(분양 대행사 관계자나 중개 보조원)가 전세 광고 등을 한 사례가 16건이나 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적지 않았다.

악성 기획부동산이나 허위 과장 광고로 의심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1644-9782)로 신고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