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자 지방사무소와 함께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총 32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 수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로, 가맹점 수는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각각 증가했다.

브랜드 수도 2020년 7094개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1만1218개, 1만1844개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가맹점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 협력하에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산하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7월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