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지 위에 수직농장(농업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개발제한구역 표지가 세워져 있는 토지.

전국 7개 대도시권역 개발제한구역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및 농지 이용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역 경제와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토지와 관련된 엄격한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조치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해진 총량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을 살리려는 취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이란 각 고장에 특화된 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개발 수요 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평가 1등급 및 2등급 지역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 해제를 허용한다. 단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대체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방안에는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앞으로 관련 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단계에서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한 뒤 7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어 진척 상황을 지켜본 뒤 2단계에서는 다른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한다. 아울러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한 뒤 지자체 수요를 근거로 타당성을 검토해 결격 요인이 없으면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