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50%대 사용 비율 적합
- 정부에 세제혜택 등 법개정 제안
- 공유수면 공공재 인식 전환 필요
- 유럽 컨터미널 투자 적극 개척을
국제신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2024 전략리포트’ 시리즈를 5회에 걸쳐 게재했다. 취재진은 지면에 다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 연구진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 KMI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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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내 대회의실에서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간담회가 열려 지난 5회에 걸쳐 소개된 전략리포트에 참여한 연구진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해양공간에 대해 사유화 개념이 강하고 체계 정비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장:해양공간을 공유수면이라는 관점에서 자연공물로서 개념과 가치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지난해 의원 발의된 상태고 올해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공유수면이 특정 주체만의 공간이 아닌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최석문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해양공간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그 가치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점을 지속해서 교육 및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의 사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산은 최근 바닷가에 대형 카페와 아파트 단지 등이 대거 들어서고 있는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경관이나 해양공간이 상업 또는 개인 공간으로 활용돼 일반 공중의 접근 자체가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 해양안보 이슈는 향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명한 대응 방안은?
▶민영훈 독도·해양규범연구실 전문연구원:복잡한 국제 정세와 치열한 강대국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권익 확보를 위한 실리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관련해 기존 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시기 도래만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양국 간 해양이슈에 대한 모범적 협력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개발구역 바로 왼쪽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활발히 개발 중인데 한일 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양국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도입이 빨라질 수 있을 듯하다.
▶이호림 어촌연구부 생활경제공간연구실장:거점어항의 배후지역에 수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제안하게 됐다. 부산은 강서구 가덕도 신항 남측 배후부지 일원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고 가덕신공항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 천성항과 그 배후지역이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을 듯하다. 국공유지 사용 비율이 중요한데 평균 50%의 비율을 보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문지원 생활경제공간연구실 전문연구원: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국공유지의 50년 무상임대를 비롯해 창업 및 입주기업 자금,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나 ‘어촌·어항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해수부에 제안했다.
-해운시장 침체기 속 국적선사 대응전략과 정부의 해운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서연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선사는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경기변동 경험과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선박 대형화와 규모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하고 친환경 선박 및 대체 선박연료 확보에 나서야 한다.
▶김병주 해운시장연구실 전문연구원:해운동맹 재편으로 유럽시장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유럽 컨테이너터미널 투자를 통해 정시성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아시아 역내 항로 운항 선사들은 그간 보수적인 영업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흐름을 볼 때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공공부문의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김동환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관 협력체계’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미국과 이라크 등에 물류센터를 조만간 개시하고 크로아티아 리예카항만공사와 협약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등 내륙물류인프라 운영을 맡아 입주기업도 곧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 하반기 국제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해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의 공공 투자나 지원을 보면 물류센터에 한정된 점은 아쉽다. 철도운송터미널 확보 등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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