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10 총선 막판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인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와 결과 발표,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모두 사전투표일 직전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관권 선거’ 비판에 대해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의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이 금감원이 관찰한 탓이라는 비난도 나온다”고 지적하며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탓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저희만 몰래 갖고 있다가 조용해진 다음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거냐”고 반문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중간발표에서 차주인 양 후보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억 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어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5억8000만 원을 갚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