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동원 불법·편법사례 조사
- 부울경 새마을금고 263곳 긴장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이 커진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70%가량이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 1200여 곳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부산 140곳 등 부산 울산 경남 새마을금고 수는 263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아 긴장감이 커진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총선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점검 실시를 검토 중이다. 양 후보 측이 대출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용도 외에 사용한 불법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서 전수점검 필요성도 커졌다. 검사에서 작업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건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와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또다시 부담스러운 국면에 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사업대출이 2022년께 많이 늘어났다”며 “당시 가계대출이 워낙 억제되는 가운데 여신이 줄다 보니 사업자대출을 끌어와 여신 규모를 확대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2019~2022년 투기지역의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규제 우회’나 ‘편법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등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