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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글로벌허브법, 부산 與 당선인들 野와 협치 급하다

총선 범야권 압승 여소야대 구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4-14 19:53:3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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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현안 반대 野 대다수 당선
- 지역 與 17인, 민주당 소통 과제
- ‘이전 외면’ 野 중앙당 설득해야

범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0 총선에서 부산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주류 보수당이 부산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이런 지형 변화는 부산 경제 현안에는 난관을 예고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 미래를 이끌 두 축이다. 국민의힘 17명 당선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벽’을 허물어야 관련 법 통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은 이전, 글로벌 허브 ‘시계 제로’

20년 전으로 돌아간 부산 총선 결과는 정치적 의미가 없지 않다. 초거대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숙원인 산은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숙제를 남겼다. ‘산은 이전법’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다음 국회서도 법안 처리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 의지가 컸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흔들리고,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 중앙당의 강력한 정치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각각 산은 이전법과 글로벌 허브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전봉민(수영)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지역 간 소통 역할을 할 야당 의원은 3명에서 1명(전재수·부산 북갑)으로 줄었다.

반면 산은 이전 반대론자들은 대거 총선을 통과했다.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민주당 비례 8번, 현재 산은 입지인 서울 영등포을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4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였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도 재입성했다.

■부산 세력 확대 성패

22대 국회에서 극대화될 ‘여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와 같은 방식이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여권은 ‘지역 여론전’ ‘야당 압박’ 등으로 두 법안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사’보다는 ‘정치적 효과’만 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22대 국회에서 ‘부산 세력 확대’가 법안 처리의 유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전제다. 그 역할을 17명의 부산 당선자들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다. 법안 발의도 속도가 아니라 명분과 논리 개발, 공동발의자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의 힘이 약해진 만큼 국민의힘 부산 당선자들의 정치력 역시 제한적이다. ‘우리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과거 수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해양특별시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양특별시법은 2004년 유기준, 2020년 조경태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부산 특혜법’이라는 논리를 뚫지 못했다. 글로벌 허브 조성도 해양특별시의 ‘유사 버전’이다. 두 법안에 얼마나 많은 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느냐가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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