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글로벌허브법, 부산 與 당선인들 野와 협치 급하다

총선 범야권 압승 여소야대 구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4-14 19:53:3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현안 반대 野 대다수 당선
- 지역 與 17인, 민주당 소통 과제
- ‘이전 외면’ 野 중앙당 설득해야

범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0 총선에서 부산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주류 보수당이 부산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이런 지형 변화는 부산 경제 현안에는 난관을 예고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 미래를 이끌 두 축이다. 국민의힘 17명 당선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벽’을 허물어야 관련 법 통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은 이전, 글로벌 허브 ‘시계 제로’

20년 전으로 돌아간 부산 총선 결과는 정치적 의미가 없지 않다. 초거대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숙원인 산은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숙제를 남겼다. ‘산은 이전법’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다음 국회서도 법안 처리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 의지가 컸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흔들리고,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 중앙당의 강력한 정치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각각 산은 이전법과 글로벌 허브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전봉민(수영)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지역 간 소통 역할을 할 야당 의원은 3명에서 1명(전재수·부산 북갑)으로 줄었다.

반면 산은 이전 반대론자들은 대거 총선을 통과했다.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민주당 비례 8번, 현재 산은 입지인 서울 영등포을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4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였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도 재입성했다.

■부산 세력 확대 성패

22대 국회에서 극대화될 ‘여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와 같은 방식이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여권은 ‘지역 여론전’ ‘야당 압박’ 등으로 두 법안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사’보다는 ‘정치적 효과’만 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22대 국회에서 ‘부산 세력 확대’가 법안 처리의 유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전제다. 그 역할을 17명의 부산 당선자들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다. 법안 발의도 속도가 아니라 명분과 논리 개발, 공동발의자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의 힘이 약해진 만큼 국민의힘 부산 당선자들의 정치력 역시 제한적이다. ‘우리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과거 수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해양특별시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양특별시법은 2004년 유기준, 2020년 조경태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부산 특혜법’이라는 논리를 뚫지 못했다. 글로벌 허브 조성도 해양특별시의 ‘유사 버전’이다. 두 법안에 얼마나 많은 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느냐가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