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기본계획 확정 가능성 커져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산업·주거·문화시설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자 같은 달 24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제2센텀산단 조감도. 부산시 제공

시행령에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기간 및 고시 사항,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대한 세부 방법 및 절차, 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의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됐다. 이들 도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부에 특구 지정이 포함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 및 계획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 ㎡(산업용지 54만9456㎡·지원 용지 22만3111㎡·공공용지 88만4433㎡·기타 용지 25만5440㎡)다. 사업비는 1조9600억 원(국비 5861억 원·시비 2400억 원·민자 1조13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2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 ㎡)과 중구 혁신지구(31만 ㎡)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