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한다.

22일 해수부는 5월 31일까지 ‘2024년 해양수산 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처 내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 타파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공모전은 2022년 시작됐으며 지난 2년간 11개의 우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2023년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의 경우, 해수부는 관련 법령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끝낸 뒤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 요건(거주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어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공모전에도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정,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항,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별도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우편(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나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따진 뒤 우수 과제 6건을 선정한다. 발표일은 7월 5일이다. 상금 규모는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해수부는 우수 과제들을 블로그 등에 게시해 널리 알리는 한편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공모전과는 별개로 지난 3월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의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들은 뒤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