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남편 출산휴가 두 배로 늘려 20일…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도 추진

정부 역동경제 초점 사회 이동성 대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 취준생 청년 올케어 고용 플랫폼 구축
- 입주기업 육아 지원 ‘행복산단’도 시행
- ISA 전면 개편… 하반기 2차 대책 발표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근무일은 약 한 달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육아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도 지역별로 구축한다.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정부는 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말 취임 직후부터 구현 계획을 밝힌 ‘역동경제’ 관련 주요 내용이 담겼다. 2차 대책은 올해 하반기 나온다.

우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급여 인상 수준이나 시기는 추후 발표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특히 정부는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약 한 달)로 늘리기로 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도 배우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일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단녀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워라밸 행복산단’ 선정 사업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산단 입주 기업에 각종 육아제도를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임신·출산에 따른 대체 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워라밸 행복산단을 지역별로 선정하면 지자체와 고용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경단녀 등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 검토

이번 방안에는 ‘교육 기회 확대’ 관련 대책도 비중 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뽑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족에게 취업 정보·컨설팅을 적기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근로소득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역시 편입상품 다양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