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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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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추진하는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야당 등의 ‘부자 감세’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부과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갭투자도 많이 이뤄져 전세 사기도 발생했다.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며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부자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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