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팔 걷었다

현장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키로

시·구·군에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시는 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 및 조합원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 탈퇴나 환불 불가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 제작 ▷시와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시와 구·군은 조합원을 모집 중인 15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 추진 중인 9곳 등 조합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한다.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를 위해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권원 확보와 사업 대지 중복 등 법적 점검 사항,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와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과 조합규약 등 법적 점검 사항, 설립 인가 신청 1개월 전 현장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원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조합규약 제정 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시와 구·군에 설치돼 운영한다. 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와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바로 알기 홍보물 등에는 지역주택조합 개념, 조합원 가입 시 확인 사항,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등 유의 사항이 담긴다. 홍보물 등은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배포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