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추진한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 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PF 연착륙 방안의 무게 중심을 부실 이연에서 정리로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게 되면 9월부터 시장에 구조조정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으며, 평가 기관에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관리·공표해 온 PF 대출 잔액(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 원)에 비해 100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 23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