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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자금 상환체납액 사상최대

미정리 체납액 첫 4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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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부산지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체납액(정리된 체납액+미정리 체납액)이 56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억 원을 넘어서며 총체납액의 72%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56억 원 규모로 체납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상환이 이뤄진 경우는 28%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지역의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 총체납액은 55억8700만 원으로 2022년(52억 원)보다 7.4% 늘었다. 체납 건수도 2022년 4130건에서 지난해 4375건으로 5.9% 증가했다. ICL은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연 400만 원 한도 생활비)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등이 ‘미상환자’로 분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ICL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정리 체납액이 총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ICL 총체납액(55억8700만 원) 가운데 정리 실적은 15억6400만 원(28.0%)에 머문 반면 미정리 체납액은 40억2300만 원(72.0%)에 달했다. 부산에서 연간 기준 ICL 미정리 체납액이 40억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22년(36억8600만 원)과 비교하면 9.1% 늘었다. 지난해 부산 미정리 체납액 비율(72.0%)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경북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ICL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어려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학자금 푸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은 8.1%로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10.6%)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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