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성 확인 땐 판매 중지 요청

-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은 이행 방침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정부 내 소관 부처가 안전성 검사를 각각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세청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만 안전성 여부를 조사했다. 안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차단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정부가 그 대안으로 ‘부처별 직접 검사’ 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 선택권 침해’ 비판에 따라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가령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별·구입·검사한 뒤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용품을 비롯한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정부는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기존 계획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소비자 피해 구제 담당) 지정 의무화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는 ‘해외 직구가 이미 국민 소비 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최근 15년간 50배로 급성장한 만큼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건수는 2009년 251만 건에서 지난해 1억3144만3000건으로 52배 급증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