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정부, LH·부산도시公 등에 공문…공공기관 그간 배임 우려에 머뭇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감사원 컨설팅 면책 뒤 조정키로
- 결과따라 지역사업 향방 갈릴 듯
- 부산 곳곳 공사비분쟁 해소 기대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때의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발주 기관의 부담률을 더 높이기로 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민관합동 사업의 순손실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컨설팅을 거쳐 보전해 주도록 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 국제신문 DB
21일 부산도시공사와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10년 만에 열린 PF 조정위에서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조정을 시도했다. 34건의 1차 조정 신청서 가운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은 24건(7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간 LH와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사비 증액 때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책임 추궁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배임 문제를 따지지 않고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LH 등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LH는 이달 말까지 공사비 증액 관련 감사원 컨설팅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지역 도시공사는 LH의 컨설팅 이후 신청하게 된다. 결국 LH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역 공사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감사원 컨설팅은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은 대체로 LH와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제공하면 기업이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자재비가 오른 데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 원에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로 구성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 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 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 주게 된다.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부산지역 민관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7곳이다. 공공기관은 토지를 마련하고 민간 건설사는 공사에 나서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LH 등과 달리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책임지는 사업확정방식으로 진행됐다. 업계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부산지역 사업지 7곳에 139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며, 공사비 증액을 도시공사에 요구해 왔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 배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 등이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