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 발표
- 합계접수 100점 중 60점 배정
해운대 1·2, 화명 2지구 등 부산의 노후 계획도시가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필요성과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 등도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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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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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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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허용할 때 적용할 ‘표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선도지구 모집 때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무더기로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식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4가지로, 합계 점수는 100점이다. 또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을 따로 설정해 최대 5점을 가산해 준다. 이에 따라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0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60점 만점)이다. 50%가 동의하면 최저점이 매겨지며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는다. 반면 1개 단지에서 20% 이상 반대가 나오면 10점이, 2개 단지 이상의 반대율이 20%를 넘으면 20점을 각각 깎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항목(20점 만점)에서는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수(10점)와 참여 세대수(10점)를 따진다. 4개 단지 이상, 3000세대 이상이 동참하면 각각 최고점을 얻게 된다. 반면 1개 단지, 500세대 미만이면 최저점이 주어진다.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10점 만점)에서는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 소방 활동 불편성, 구역 내 주택단지 평균 건축 시기, 세대당 복리시설 면적 등이 평가 요인이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10점 만점)에서는 기반 시설 및 자족 기능 확보가 가능한지와 이주 대책을 잘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최대 5점 가산)에서는 공공 시행 방식 여부, 공동주택·상가 간 협약 체결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가려내 부산지역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역 사업 대상지는 해운대 1·2지구(305만 ㎡)와 북구 화명2지구(144만 ㎡), 북구 만덕·화명·금곡동 일대(240만 ㎡), 사하구 다대동 일대(130만 ㎡), 부산진구 개금동과 사상구 주례·학장동 일대(120만 ㎡) 등 5곳이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10시(부산시청)와 오후 2시(해운대구청)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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