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개월 만에 전년치 58% 사용
- 잠재부실 증가 비상…대책 절실
소상공인에게 풀린 코로나19 금융지원 청구서가 빠른 속도로 쌓인다. 지난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금융사에 대출금을 갚은 대위변제 순증액(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3.5배 급증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부산신보에 따르면 지난 1~4월 부산신보가 금융사에 대신 갚은 대출금은 소상공인 5045명이 상환하지 못한 697억 원이다. 신보는 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신용보증을 한다. 연체가 시작되면 ‘보증사고’로 분류하며, 이후 금융사의 요구로 대신 갚아주면 ‘대위변제’로 처리한다. 연체와 파산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 수는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뤄둔 원금 상환 시점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인 2019~2022년의 대위변제액은 290억~450억 원(2200~3400건) 수준이었는데, 이듬해 1189억 원(9132건)으로 무섭게 불어나더니 올해는 4개월 만에 전년치의 58%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다. 당시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연체를 겪은 차주는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위변제의 전조로 볼 수 있는 보증사고 순증률을 보면 통상 2~3%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기간에는 1~2%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신보는 정책자금으로 억누른 이 공백을 ‘잠재부실’로 보고 지난해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보증사고 순증률은 6.20%, 올해는 7.76%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고지서가 쏟아지면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만큼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업체 육성 등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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