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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10개 중 7개 구조조정

정부, 국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279개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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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수도권 연관 사업 타격 우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279개의 국고 보조사업(보조금 사업)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한다.

전체 보조금 사업 중 66%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비수도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 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과 등을 매년 평가한다.

정부는 총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을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2.2%에서 지난해 63.3%로 높아졌고 올해는 2.7%포인트 더 올랐다.

279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61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29개는 즉시 폐지되고 32개는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기재부는 이들 61개 사업에 대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나머지 204개 사업은 예산 감축이 이뤄진다.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오는 9월 초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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