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 내달 4일과 17일 부산 강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매가 주목받는다. 공매란 공기업·금융기관의 재산이나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한다. 공매는 온라인 시스템 온비드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곳에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명품 동물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온라인 만물상’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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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모습.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온비드’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 임대 등 공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입찰 계약 등기와 같은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다.
캠코에 따르면 2002년 첫선을 보인 온비드의 누적 낙찰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07조5000억 원을 기록한다. 5년 전(2018년 말 69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었다. 그동안 누적 입찰 참가자 수는 272만 명이며, 낙찰 건수는 총 55만 건에 이른다.
판매물건은 모두 압류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국·공유재산이나 수탁재산 신탁재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캠코는 기관별 관리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기준 압류 재산은 30% 미만으로 판단한다. 품목도 각양각색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명품이나 자동차, 구급대 헬기가 나오는가 하면 공사 현장의 돌이나 동물도 공매 대상에 오른다. 2023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화제였던 정유라 씨의 말 ‘라우싱1233’이 세 차례 유찰 끝에 73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
■편리·신속한 공매… ‘명도’는 부담
공매를 처음 접하면 경매와 헷갈린다. 압류재산의 경우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같으면 경매에 넘어가고, 세금을 체납하면 공매에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집행주체도 다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행정기관(세무서장 자치단체장 등)을 캠코가 대행하게 된다.
공매가 경매와 비교해 가장 큰 장점은 참여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다. 입찰이 온비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입찰 보증금을 현금(수표)으로 내려고 은행을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여기서 경매는 최저가의 10%를, 공매는 응찰금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진행이 빠르다는 점도 공매의 장점이다. 공매는 유찰될 때마다 최초 매각가에서 10%씩 하락하는데, 재공매하는 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빠르다.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에 따라 입찰가가 20~30%씩 크게 떨어지지만, 재경매에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편리함과 신속성에서 공매가 경매보다 뛰어나지만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명도’ 때문이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물건에 살고 있다면 ‘명도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지금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공매재산명세서로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매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캠코는 온비드 판매 물건 가운데 압류재산이 30%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의 물건이 권리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법원 경매와 달리 체납 정보가 공개돼 권리분석만 잘하면 리스크 없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찾아가는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캠코는 온비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지난달부터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연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좌에서는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배달강좌 신청은 지난달 7일까지 선착순 접수했으며, 부산에서는 다음 달 4, 17일 오후 2시 남구 평생학습센터에서, 17일 오후 5시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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