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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은 직접 관련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KDI, 저출생 대응 세미나

직결 예산 23조5000억원도 '양육'에만 집중

"백화점식 예산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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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난해 투입한 47조 원의 예산 중 절반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이날 공개한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은 47조 원(과제 142개)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23조5000억 원(과제 84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예산 23조5000억 원 중 대부분인 21조4000억 원은 ‘주거지원’에 사용됐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KDI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23조5000억 원)을 봐도 ‘양육’ 분야에 87.2%(20조5000억 원)가 집중됐다. 반면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 원)가 사용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및 재정 운용까지 사업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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