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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국회 예산정책처 '지방대 육성 과제' 보고서

정부 지방대 지원, 2018년 8조→2022년 10조

수도권과 격차 오히려 확대…"지방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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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17개 대학교(일반대·전문대) 모두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도 67%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문을 닫은 일반대·전문대는 총 17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경북(각 4개교)이 가장 많았고 전북(3개교) 강원(2개교) 충남·부산·대구·경남(각 1개교) 순이었다. 17개교 모두가 지방대인 셈이다. 이는 본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 신입생 정원 44만8000명 중 2만4000명이 미충원됐고 이 가운데 67.3%는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증가하고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지방대학 위기가 갈수록 심화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비수도권 대학의 성과로 연결됐는지를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2018년 8조3000억 원(재학생 1인당 643만 원)에서 2022년 10조6000억 원(재학생 1인당 891만 원)으로 27.7% 늘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각 분야에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방대학(이하 국·공립+사립)의 재학생 충원율은 2014년 105.9%에서 2023년 102.3%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은 116.3%에서 117.7%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학업 중단율(재적 학생 수 대비)을 봐도 지방대학(6.7%)이 수도권 대학(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방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역시 2021년 4883건에서 2022년 4288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6년(3678건)보다는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역혁신 정책과 연계해 ‘지역·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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