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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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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말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가운데 연내 투입될 ‘착수비’ 성격의 재원을 120억 원가량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총 5000억 원의 재원이 꾸준히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석유공사에 대해 일단 ‘융자’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을 약 120억 원 규모로 마련해 둔 상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올해 착수비 성격으로 약 120억 원을 사용하고, 그 이후 첫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나머지 약 8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 원, 총 50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첫 시추 이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시추공 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단 1공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 5공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가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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