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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구조개혁 시동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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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리자 정부가 자영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시장 일대 빈 점포. 국제신문DB
- 자영업자 출구전략 핵심 과제
- 취업 통한 ‘폐업 연착륙’ 유도
- 사업 계속 땐 경영 효율화 지원
- 자영업 양극화 완화책도 검토

정부가 ‘600만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리자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돕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은 최소화한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담기로 하고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중장기 전략 및 과제 위주로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우선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 위기 개선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보다 2, 3배 높았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국내 비임금근로자 수가 663만1000명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에 지원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령 인건비 직접 지원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무인 단말기) 도입을 돕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플랫폼 산업 확대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자영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도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자영업 위기 뒤에는 ‘묻지마 창업’이 빚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그로 인한 출혈 경쟁 등이 있다”며 “국내 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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