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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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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기관 중 한국남부발전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울산 경남에서도 기관별 희비가 엇갈렸다.
●4조 적자 낸 HUG ‘미흡’ 분류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중앙정부 산하 전국 87개 공공기관(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뒤 ▷탁월(S등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부산 공공기관 5곳 중 남부발전과 기보는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두 기관은 지난해(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C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두 계단 상승했다.
기재부는 기관별 등급 부여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두 기관은 실적 개선 등이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영향으로 3183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흑자)을 기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 등급을 받았다.
반면 HUG는 5개 기관 중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C에서 한 단계 낮아졌다. 최 부총리는 “사업 성과와 안전 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관을 미흡 이하(D·E)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지난해 3조9962억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대위 변제액(임차인이 상환하지 못 한 대출을 HUG가 대신 갚아준 것)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울산 경남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울산)과 한국남동발전(경남 진주)이 A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토안전관리원(진주)은 D 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D에서 올해 C로 상승했다.
●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 경고
한편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S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A 등급은 15곳, B는 30곳, C는 29곳이었다.
HUG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은 D 등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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