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5% 공제…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종합)

역동경제 로드맵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7-03 18:57:4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자 기업 등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에 있는 노후 청사를 발굴·개발해 총 5만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을 각각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없애는 것)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다만 이들 방안 모두 세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어서 야당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일본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 요일제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늘리거나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성인의날 등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한다. 한국도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 1회’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미 UC대학(캘리포니아주립대학)처럼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캠퍼스 특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에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지역-대학 간 공동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