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물가관리 악재 우려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만 91조 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세수 부족에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급한 불을 껐다는 뜻이다. 세수 펑크가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간 총 91조6000억 원을 빌렸다가 71조7000억 원을 상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000억 원)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 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역시 역대 1위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세수 펑크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여권이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