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세수확보 위한 증세 반대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4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최근 한 달간 18조 원 가까이 늘어 1147조 원에 근접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25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급감에도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총수입이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 원 급감한 반면 세외 수입(+1조 원)과 기금 수입(+9조7000억 원)은 증가했다.

문제는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총지출은 31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조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비롯한 복지지출 증가 영향으로 총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6000억 원이었다. 불과 한 달간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52조5000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21조9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4월 말(1128조9000억 원)보다 17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