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기재부 세법개정안 이달 발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가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제도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0면 등 보도)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방침을 정했다. 폐지론까지 거론된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종부세를 없애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방재정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최고 5.0%다.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야 논의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상속세 개편 수위도 관심이다. 정부 내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이 거론된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낮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부터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 연기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