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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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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과 사무실·상점 등에서 쓰이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이 지난 5월 기준 총 1000억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3년부터 체납액이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22일 한국전력(한전)의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폭염 시기에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은 985억9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 54.9%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2021년 말 132억6000만 원에서 2023년 말 225억5000만 원, 올해 5월 말 230억7000만 원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74% 급증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에 유독 증가 폭(전년 대비)이 컸다”고 분석했다.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도 2021년 말 547억6000만 원에서 올해 5월 말 755억2000만 원으로 49.9% 증가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주로 관공서·사무실·상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19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정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지만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지원 기준 탓에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1차 지원자 48만5757명 중 54.8%(26만6000명)에게만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지원자 7만2691명 중에서도 41.2%(2만9393명)에게만 지원 혜택이 돌아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종식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소상공인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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