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타운 내 전월세 포함 의무화
- 노인사업 추진 지역대학들 화색
정부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전·월세)을 실버타운 내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부산 동명대와 신라대 시니어 타운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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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대 '시니어 레지던스' 조감도. 동명대 제공 |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대책은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인구 친화형 주거 공간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경남은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입주 자격 등에 대한 불성실 공지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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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대 '액티브 시니어 캠퍼스' 조감도. 신라대 제공 |
아울러 정부는 동명대와 신라대처럼 대학시설 일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는 것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거나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동명대는 학교 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법률 자문을 담당할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은퇴자(시니어)의 대학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한 재기(restart) 지원과 이에 따른 학교 발전을 위해 정문 안팎을 중심으로 500여 채 주거시설을 짓는 게 골자다. 주거·교육 통합 시스템으로, 미국의 대학 기반 은퇴자 커뮤니티(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동명대 건축학과 김종률 교수는 “은퇴자에게 단순히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동명대와 함께 글로컬대학 연합체를 꾸린 신라대도 1000세대 규모의 ‘액티브 시니어 캠퍼스’를 짓는다. 66만 ㎡(20만 평) 부지에 노인 주거공간, 실버케어, 생활체육시설 등을 짓고 대학 내 시니어에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신라대 배일권 기획조정처장은 “오래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규제 때문에 진척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거주하기 좋은 자연환경, 배움의 기회, 의료 등 관리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 타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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