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유…세 번째 유예

금투세 폐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서 갈등 예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시행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유예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획의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정부가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제 과세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는 ‘금투세 폐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주식시장 첫 거래일(1월 2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일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여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