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개류 껍데기 등 수산 현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공사장이나 해수욕장 모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어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컸던 방수구 면적을 줄이고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26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어선법’ 행정규칙 3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 분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개류 껍데기

해수부는 우선 해수욕장 모래,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지난 2022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수산 부산물은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드는 데 부분적으로 활용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간 30만 ｔ가량의 조개류 껍데기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상갑판 아래에 설치한 어창 문의 높이를 상갑판과 일치시킬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선의 어창 높이가 상갑판보다 높아 선원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아울러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의 면적도 축소한다. 지나치게 방수구가 크면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이곳으로 물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하겠다”며 “수산 부산물 재활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